의정활동에 전념하고있는 주승용 의원 인터뷰

▲주승용 의원

1.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일정과 각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이어서 대정부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심사가 계속 될 예정입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최대 실정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와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 해결 등 국토교통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SOC 예산 감축입니다. 향후 5년 간 SOC 예산 12조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건설경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기 침체 시기에 이러한 정부 정책기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호남 같은 낙후지역은 불이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늦게 개발된 것 억울하고 분한데 이제 와서 예산 줄이면 두 번 불이익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정부 질문과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도로, 철도 예산이 최대한 많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04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매년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 하는 등 자주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지역 민심은 현재 어떻습니까? 평소 의정활동 방향이 있다면? (현장에 답)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매년 여름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역현안문제와 민심을 청취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간 국회의원 생활 중 6년을 SOC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국도, 고속도로, 철도 등 SOC 현장을 방문했고, 2년 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의 복지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현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경우가 다수인데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봐야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현장에 살면,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사무실에만 있으면 공무원도 탁상에만 근무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민선단체장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19대 국회에서 호남 출신으로는 34년 만에 국가 SOC를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점을 두고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4차선 확장, 남해안 고속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국토교통위원회는 17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의원 수가 많은 상임위이고,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입니다.

해방이후로 지금까지 여당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제가 첫 야당출신 위원장이자, 호남 출신으로는 34년 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호남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열악한 지역의 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대부분 현안 사업이 국도 4차선 확포장인데요. 지난 3월 전남지역 12개 군 단위 SOC 현장을 순회 방문했습니다. 국도 4차선 계획이 있으면서도 교통량이 적어 타당성이 없다고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는 남해안 고속철도 보성∼목포 임성리 구간이 설계까지 마치고 착공했다가 1년 만에 2007년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재개토록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낙후된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 SOC 예산 확보와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올해로 국회의원 10년 차 이신데요. 그 중 6년을 SOC 관련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지역 SOC 확충과 관련된 주요 성과가 있다면?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불리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SOC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이 절실합니다.

국회의원 10년 중 6년을 SOC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열악한 전남 SOC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속도로는 전주-광양 고속도로, 광주-완도 고속도로, 목포-광양고속도로 건설에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철도는 전라선 전철 복선화, 호남고속철도 연결, 남해안 고속철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고흥 간 연륙교,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등 연륙연도교 건설을 통해 서남해안 일주도로 조기 완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남지역의 국도는 대부분 2차선이 많습니다. 찔끔찔끔 4차선 으로 확장하다 보니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양쪽은 4차선 가운데는 2차선 병목현상 구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선 확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남해안 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운행 이후 전국을 삼각 축으로 연결하여 반나절 생활권이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동서교류 화합에 꼭 필요한 SOC사업입니다.

부산에서 목포까지 290km인데 220km 속도의 고속철이 운행한다면 현재 7시간 17분의 소요시간이 1시간 40분대로 단축되게 됩니다. 내년 말이면 부산에서 순천까지 이어지는데 문제는 순천에서 보성까지 50km 구간입니다. 현재 아무런 계획조차 없고, 보성에서 목포까지 80km는 2003년 설계까지 마치고 756억 투입하여 2006년 착공했다가 1년 만에 중단된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교통수요적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중단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내년에 다시 재착공 예산으로 200억 편성했으나 기재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남해안 고속철도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현재 국회 내에 남해안 고속철도 구축모임을 만들어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의원 23명(김무성, 정의화,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포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시켜서 올해 안에 보완설계 및 인․허가 협의 등을 완료하고, 내년 초 착공과 2020년 적기 완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 박근혜 정부의 SOC와 농업 예산 감액 방침에 따라 전남 지역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향후 5년 간 SOC 예산 12조원과 농업․수산 예산 5.2조를 감액 편성한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이익 받는 지역이 바로 우리 호남입니다.

SOC 예산은 경제논리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교통 불편은 인구 유출은 물론, 교통량 감소와 함께 타당성 부족의 악순환 및 산업화 지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SOC예산 감액은 지역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의 SOC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농․어업은 현재 가장 천대받는 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세계 각국 간 FTA 체결로 인해 농․어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농업․수산 예산 감액은 농어업 포기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살려야 합니다.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생명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붕괴 위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암댐 도수터널의 시설 안정화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억 확보, 예타 면제)

주암댐은 전남 동부지역 77만 명의 식수원 뿐 아니라 여수산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다목적 댐입니다. 현재 주암본댐과 조절지댐을 잇는 도수터널이 건설된 지 23년이 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암댐 도수터널이 붕괴된다면 상사조절지 댐에 있는 물로는 3개월 공급량 밖에 안 되는데다 공사기간 5년을 감안하면 4년 9개월 동안 동부권 생활 용수, 여수산단 공업용수 공급 불가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물론, 여수산단 공업용수 공급중단은 하루 손실량 2,40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수터널 하나 새로 건설하는데 사업비 1,700억과 비교하면 하루 손실량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앞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시간도 지연될 뿐 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반영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국토부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소요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2018년까지 주암댐 도수터널 복선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8. 매년 꾸준한 입법 활동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입법우수의원으로 다섯 차례나 선정되셨습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

현재 공인중개사가 전국 32만 명입니다. 1985년 제도가 도입된 지 28년 되었으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모두가 자격사법을 갖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자격사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하나에 모든 것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부동산 거래 침체와 각종 규제 위주의 법률로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고 있지 못한 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전문자격사로서 단순한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역할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종합부동산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성이 증대되어야한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법안 주요내용 : ①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대통령령으로 규정 ②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처분 완화(업무정지→500만원 이하 과태료) ③수습제도 도입 ④중개업자 등 일본식 표현 수정


9. 지난 이명박 정부와 대립으로 인해 무산되었던 택시법 개정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시법은 이명박 정부 때 여야합의해서 의결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이 되면 약 1조 9,000억 정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그것은 잘못 와전된 것입니다. 현재도 개별법에 의해서 매년 8,3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을 만들겠다는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택시지원법이 아니라 택시규제법입니다. 현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주장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 안 중에서 양도, 양수, 상속 금지 조항 있었는데 제가 나서서 양도, 양수, 상속을 예전같이 할 수 있도록 했고, 단지 법인택시의 경우 각종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조정 중에 있습니다.

택시의 본질적인 문제는 감차입니다.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일본 인구가 1.2억인데 택시대수는 똑같이 25만대입니다.
5만대 정도는 감차해야 하나 감차는 지자체 업무이다 보니 감차예산 감당이 어렵습니다. 또 감차하게 되면 일단 지역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10. 전남지역의 쇠퇴도시가 전국 최다라는 자료를 최근 내기도 했는데요.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가 발표한「전국도시쇠퇴현황」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 광양 제외하고 나머지 20개 시군은 쇠퇴가 진행 중으로 전국에서 쇠퇴도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쇠퇴도시 평가기준은 ①인구감소 ②사업체(기업체) 감소 ③주거환경 악화 여부 등 세 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쇠퇴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세 가지 모두 해당된 지역 15개 시․군, 두 가지 조건 해당된 지역 5개 시․군이었으며, 순천과 광양은 한군데도 해당되지 않아 성장도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보다는 도시리모델링 사업위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년 예산 1,025억 편성했으나 기재부는 지자체 사업 이유로 미반영 했습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생산업체 등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같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 전남은 노인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의 두 배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실버사업 육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11.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를 추월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금년 5월 기준으로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충청권은 매달 3,000명 증가하는데 반해 호남은 매달 1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호남은 낙후가 가속되다보니 광주는 인구증가 만 명에 전남․북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입주하고 있고, 서천, 당진 쪽은 대기업의 투자급증이 인구 증가의 원인입니다.

3년 후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그때쯤에는 충청권이 25만 명 정도 많을 것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보면 충청권 25명, 호남권 30명입니다. 충청권 국회의원이 5명이나 적기 때문에 앞으로 증원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정서상 300명이상 늘리는 것 어려운 점 감안하면, 충청을 늘리는 것 보다 호남 국회의원을 대폭 줄일 가능성 높습니다. 현재도 영호남을 비교해보면 영남 67명, 호남 30명이어서 절반이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줄일 경우 지역발전에 큰 차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인구기준으로만 뽑을 것이 아니라 면적 등을 감안해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적용하는 선거구제 개편 지금부터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핵심공약을 폐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것이 대부분 폐기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4대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 국가 부담, 반값 등록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등이 일 년도 안 되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108만표차로 당선되었는데 전국 노인 600만이 지지한 것을 감안하면 이 공약으로 해서 당선이 바뀔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 이후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신데 그런데도 불구 노인 빈곤율, 노인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터 추진해온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재원은 충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자들에게 80조 감세해 줬습니다. 이것만 되돌려도 기초노령연금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고 심지어 0-5세 무상보육도 충분히 실시 할 수 있습니다.

13.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준비를 하게 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국가이자, 노인복지선진국 일본은 60년 전인 1954년부터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 운영 중이며, 2003년 이후에는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지정하여 토요일부터 사흘간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여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실버산업육성을 위해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인의 날은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노는 날 하나 더 만들자는 것 아니라 부모와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남해안에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성과를 정리해 주신다면?

제가 2006년 발의해서 2010년에 통과된 법률안인데요.
처음 발의할 때는 <남해안발전특별법> 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검토하면서 “남해안 만 발전이야? 동해안, 서해안, 내륙권도 발전시켜야 하지 않냐” 해서 법명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되었습니다.

남해안은 특히 규제가 심합니다. 해상 국립공원이 두 곳, 수자원보전지역으로 대부분 묶여 선착장 하나 만드는데도 규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법으로 2010년 통과되고 나서 전남지역은 많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안권 시범사업으로 ①동서화합연안 뱃길 조성 사업(25억, 여수-남해 뱃길 조성) ②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90억, 전망대․주차장 등 7개소)
③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200억) ④ 해안마을 미관 개선(194억, 7개 마을) 등 4건, 해안권발전 선도사업 ①진도항 배후지 개발(354억), ②고흥 우주랜드 조성 사업(78억) 등 2건이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941억 원이 투입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남은 2,200여개의 섬, 리아스식 해안, 세계 5대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해안권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해안개발을 위해 <남해안발전 지원법안>을 발의했는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제정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법률안 발의의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해당사업의 완공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어 전남의 해안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 올해 4월부터 전라선 KTX 증편과 하행선 막차 시간 조정도 이뤄내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부선 KTX는 하루 154회, 호남선 44회, 증편 이전 전라선 12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좌석점유율 보니까 경부선 92%, 호남선 68%, 전라선 104% 수준이었습니다. 전라선 104%는 입석 이용까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전라선 KTX 일일 왕복운행횟수를 12회에서 18회로 증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막차도 저녁 7시 20분 출발 하던 것을 9시 이후로 조정했습니다.(경부선 밤 11시 30분 막차, 호남선 9시 40분 막차)

순천정원박람회,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전라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18회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 19대 국회에서 발의하신 중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 해주신다면? (주택임대차, 농어촌 버스 유류세 면제,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우선 등)

국회의원은 개인 개인이 입법기관으로 법안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최근 어느 경제지(이코노미스트)가 19대 국회 500일 된 시점 기준으로 법안 발의와 가결율을 심사 발표했는데 제가 19대 들어와 7건 가결 실적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 4위 발표되어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법률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현장에서 중장비업자들 일하고 부도나면 임대료 떼이는 경우 빈번한데 원청․하청 업체 부도나더라도 지급 보증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서 금년 6/19부터 시행 중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은 여수를 해양박람회 특구 지정, 규제 완화 등 사후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 중에서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경매로 보증금 받지 못하는 사례 급증함에 따라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지금보다 2배로 확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농어촌버스 유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이 지역 청년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이 있습니다.

17. 이번에는 지역 현안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폐막된 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후활용에 대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간에게 운영할 기업을 2번이나 공모했는데 전혀 응모 자체가 없는데 경기 침체와 정부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박람회장에만 순수하게 2조원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불 꺼진 항구’ 상태가 되어 있고, 정부는 선투자금 3,846억 회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수 선언이라고 해서 박람회 가 끝나면 여수프로젝트 사업 즉, 기후 변화에 대비해 개발도상국 지원을 하겠다 약속했는데 이런 것 마저 소극적입니다.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은 남해안 발전의 선도적 역할 해야 하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섬진강 동서화합벨트 조성 용역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2조원 투자 사업비를 그대로 낭비하는 것 보다 정부가 여수에서 여수프로젝트 사업 이라든지 국제회의 개최 등 관심을 가져줄 때 민간업체도 공모할 것이고, 제 값을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해수부, 기재부와 논의해나가겠습니다.

18. 식량위기시대에 대비한 농업, 수산업 발전방향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산학 박사 학위도 취득하셨는데요. 주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농업, 수산업 발전 방향은?

전남은 대한민국의 농수산도입니다. 그러나 생산량은 전국 최고인데 반해 소득은 최하위입니다.

FTA 체결되고, 수입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가장 천대받는 산업이 바로 농수산업입니다.

그러나 식량위기 시대를 앞두고 농수산업은 앞으로 생명산업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설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20년 후 가장 수익이 나는 산업으로 농업을 꼽았고, 조지워싱턴대 월리엄 하랄 교수는 2018년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증양식 산업을 꼽았습니다.

농수산업 “희망”이 있습니다. 10년 이내 식량 위기 올 것입니다. 기후변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세계적인 곡물생산국은 농수산물에 대해 벌써 수출금지와 “수출세” 부과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수산양식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 가진 인재 육성 시급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기후변화 문제, 물, 자원고갈, 식량, 에너지문제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남대에서 해양수산학 박사 학위를 8년 만에 받았습니다. 신성장동력과 미래산업 육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남이 갖고 있는 천혜의 환경을 활용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19.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돼온 J 프로젝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J 프로젝트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J 프로젝트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부터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영암, 해남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 왔지만 10년 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간척지 부지를 놓고 농어촌공사와 전남도 간에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농어촌공사는 미래 개발 되었을 때 가치로 매각하려하고 전남도는 현재 간척지 상태를 기준으로 싸게 매입하려고 시간만 소요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가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여 지난 4월 개정해 시작은 하게 되었습니다만, 근본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J 프로젝트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대부분 사업이 골프장 위주의 민자사업 인데다 인근 전라북도 새만금 레저단지가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고 있어 대부분 사업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특별법과 특별회계 설치 및 새만금 개발청까지 설립되어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J 프로젝트는 경기침체 상태에서 민자 사업자가 나타날 것인가 걱정입니다.

20. 전남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죠. F 1 대회 적자 해소 방안과 내년 4월 개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F1 대회는 한 번 개최하면 7년을 개최해야 합니다. 올해 4년 째 개최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 중입니다.

FI 대회 경기장 건설비만 5천억 등 초기 사업비 많이 들어간데다 지난 4년 동안 개최 한 후 적자만 1,700억 정도 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남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 달에 또 개최할 예정인데 당장 예산확보, 입장권 판매 등이 걱정입니다.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최권료 인하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운영비도 그동안 4년 개최한 노하우를 갖고 절감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자동차 회사 등 스폰서 회사 구해서 후원을 유치해야 하고, 국비도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주장도 일 년에 3일만 이용할 것 아니라 모터스포츠 대회, 자동차 테스트장으로 활용한다든가 해서 임대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고 튜닝산업 등 자동차 관련 산업도 유치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21. 2014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 신당 출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안철수 신당 창당 여부와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패배한데 대해 지역민들이 대단히 서운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내년에 한판 승부는 불가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철저히 변화하고 쇄신해야 다시 지역민 지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구도 타파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호남에서 뿐 만 아니라 영남에서도 일정 부분지지를 받아 건전한 제3당이 출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남에서는 당선 못 시키고 호남에서만 당선시킨다면 야권 분열로 비쳐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2. 현재 유력한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계신데요. 낙후된 전남 발전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곳입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 불리한 접근성, 계속되는 인구 감소 등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전남이 머지않아 대한민국 블루오션 될 것 확신합니다. 그동안 개발 늦어진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통해 전남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전남은 10년 이내 도정방향을 잘 잡으면 낙후를 벗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잘 보존된 천혜 자연환경과 문화예술의 보고,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고,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기후는 우리 전남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지금은 천대 받는 농수산업도 미래의 생명산업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남 발전방향
불리한 접근성으로 인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SOC 확충하여 접근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일본 실버산업 규모는 800조인데 반해 한국 60조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남의 노인 비율이 2배에 육박하고,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실버도시를 육성하여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식량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수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도지사로서 본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당선 이후 매년 전남을 순회하며 도내 많은 분들 만나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저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 모두 경험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지방정치를 경험했고, 여천 군수로서 농촌형 행정과 초대 통합 여수 시장으로서 도시형 행정을 두루 익혔으며, 현재 3선의 국회의원으로 건설, 교통, 보건, 복지, 지식, 경제 업무에서 다양한 의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 군수, 시장을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부대끼고, 공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남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치와 도시와 농촌 행정 경험, 그리고 중앙정치를 통해 폭 넓고 균형 잡힌 안목과 국정경험, 다양한 네트워크와 정치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22년의 정치 인생을 통해 공복으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자질과 역량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4. 끝으로 지역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변함없이 성원해주신 지역민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를 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은 깨끗한 정치, 겸손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낙후된 지역발전 위해 부지런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과 풍부한 자산을 전남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