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화순농특산물유통(이하 유통회사)이 오늘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을 논의한다고 한다.

유통회사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겠다며 정부지원금과 군 예산을 출자하고 출자자를 모아 설립되었다. 화순군은 설립 초기 출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여 각 읍면과 마을별로 할당금액을 정하였고 할당액을 채우기 위해 군민들을 현혹하고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유통회사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지금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농민들은 출자를 강요한 공무원들에게 항의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싶어도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답답한 심정이다.
더군다나 2012년 9월 14일 농민단체들의 ‘설립 2년도 안되어 80억의 출자금을 소진해 파산지경에 이른 유통회사에 추가출자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5억원의 추가출자를 찬성 의결하여 군민의 소중한 혈세인 5억원도 낭비하게 한 의원 5명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유통회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무원이 상급자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강제로 출자자를 모집했으니 화순군과 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농민들의 출자금을 돌려주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공무원 동원 강제출자 화순군과 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농민들의 출자금을 돌려달라!
하나 다 망한 회사에 추가 출자 의결한 군의원 5명은 낭비한 군비 5억원 책임져라!
하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4년 3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