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세력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것은 온당한가?

대통령은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를 수용하라.

어이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려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났다.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이제 국민적 항쟁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참사로 희생된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은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국민과 해외동포들의 지지·동조 단식이 잇따르고 있다. 여러 종교 성직자들의 집회와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의 항의 시위도 일어나고 있다.

최초 참사를 보고받은 후 7시간 동안이나 행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 때 주제파악도 못하고 ‘국가개조’ 운운하더니, 이제 그를 보호하려는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은 기만적인 보상책으로 유가족을 회유하려는 철면피한 수작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승객 구조에는 그토록 무능했던 공권력이 박근혜 정권의 구조를 위해 신속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우리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력·무능한 대처가 이제 실망을 넘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분연히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지혜와 용기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불굴의 저력을 가진 이 나라 민중이다. 거짓과 기회주의적인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이 내리는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부패·무능한 정부는 진상규명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가해세력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사법적으로 결코 온당치 못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유가족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력해야 한다.

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적으로 연대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화순군민들 앞에 엄숙히 결의한다.

2014년 8월 28일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화순군농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화순군지회, 민주노총화순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