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화순지사, 청렴문화 확산 거리 캠페인 펼쳐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지사장 고준상)은 지난 3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전국주부교실화순군지회(회장 강금순)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보험급여 확대 등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통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간담회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장기요양 등급 체계 개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였다.

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불형평, 불합리하다. 비록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일 보험집단으로 구성된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비급여 제도 개선
정부의 국정과제 중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에 따라 선택진료는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폐지하여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상급병실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상급병실 대신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하여 입원료의 5%~20% 수준만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 체계 개편
치매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체계를 개편하여 그간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5등급제’을 지난 7월에 신설하였으며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별도 치매 진단을 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된다.

④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어르신의 임플란트에 대하여 금년에는 75세, ’15년에는 70세, ’16년에는 65세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금년도에는 7월 1일 시술 분부터 만 7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가능하며 본인부담률은 50%이다. 시술 후 3개월까지 사후 관리되며 이때 환자는 진찰료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