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 여비 지급제한 개정조례안’발의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윤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군의원이 공동발의 한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달 13일 개회하는 제21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 받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공소제기 되어 구금된 의원에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구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에 관한 조례는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윤영민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이 의원 구금된 상황에서도 지급되는 현재의 모순을 바로잡아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의회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