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_ 고교공동지원제 관련】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강 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충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 의회 운영위원장 윤 영민 입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광주광역시와 고교공동지원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화순군이 고교공동지원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화순의 주거, 환경, 의료 등 잘 갖춰진 정주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전학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인구 증가를 통한 경쟁력 있는 화순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 이었습니다.

실제로 화순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초등학생 300여명, 중학생 60여명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2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며,

이는 곳 학교의 소규모화로 순회교사, 상치교사 배치 등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 우리지역 고교공동지원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고교공동지원제가 이미 시행 되었으나,
인구 유출을 우려해 1992년 9월 폐지한 결과
오히려 인구 유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고교 내신제의 정착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고교공동지원제 시행을 사실상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 28일 교육환경 개선을 전재로
20억원이 추가된 60억원의 교육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관련 단체와 화순교육발전 협의회 간 상호 이해
관계가 상이하여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교육 관련단체에서는 고교공동지원제와 관련한 어떠한
주민 홍보나 의견 수렴을 중단할 것을 화순군에 권고하고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럼, 왜 고교공동지원제가 화순에 왜 필요한 것인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 행복 생활권의 실현입니다.

지역 상생발전 모델로서 자연적 생활권을 근거로 한
고교공동지원제는 주민 행복과 지역 경쟁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묵은 교육 문제의 해결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큰 메리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교육 경쟁력과 관련 우리군의 장점으로는
60억원의 교육예산 지원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농어촌 특별 전형과 특례 입학 제도를 비롯한
도 교육청과 광주교육대학교의 협약 체결로
화순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5명까지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대학 수시 비율이 약 80%로 상향됨에
따라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위해 명문고인 능주고 보다
화순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결과적으로 고교공동지원제가 시행된다면
화순군 교육환경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예산 60억원을 지원하고 목적대로 잘 사용된다면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의 학력 향상으로
변화되는 입시 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교육력 향상에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열정이
중요 하다고 할 것입니다.
장 만채 교육감께서 화순을 전라남도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화순 소재 고등학교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사를
대폭 확대하고 근무 기간도 최대 8년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화순군에서는 도 교육청에 지난 1월 2일자로
협약 이행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도 교육청에서 교사 초빙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기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군은 교육경비 20억원을 교부세로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2016년 기준 화순군 인구 관련 교부세는 약 370억원으로
1인 기준 약 7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연간 57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전출가지 않으면
약 4억원의 교부세가 확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학생들의 유출을 막고 고교 진학에 대한 문제 해결로
전입을 유도 한다면 20억원에 이르는 추가 교육경비 예산을
교부세로 확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화순교육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여부를 떠나서 화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의견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관내 학교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지역 교육이 황폐화 된 후 대안을 논의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함께 화순교육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군의회 운영위원장 윤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