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일제 정비...연말까지 현행화

화순군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개년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지난해 시행했던 80세 이상과 관외 거주 농지 소유자의 미정비 필지 375건을 포함해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4만3433필지 등 총 4만3808건이다.

이번 일제 정비의 핵심은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이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자료 상 경작 구분이 불일치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 임대차 정황이 의심되는 농지는 소유자에게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화순군은 지난 10일 이번 일제정비를 위해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완료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장부로서 기능토록 하고, 농지원부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