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에너지 밤실산풍력발전단지 조성 ‘불허’

화순 동면 별산 풍력발전시설

동복 밤실산 일원에 대한 동복에너지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화순군은 지난 7일 ‘부지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동복에너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부지확보 기준을 놓고 화순군과 ‘동복에너지 측의 입장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동복에너지 측은 ’사업 포기는 없다‘며 조만간 화순군에 허가를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동복에너지는 총 2600억원을 투입해 동복면 유천리와 신율리, 가수리 인근 밤실산 일대에 90MW규모의 발전기 15기를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11월 화순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4개월째 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지난달 16일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가 10일 후인 26일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화순군의 불허 이유는 ‘토지확보 미흡’이다. 화순군 등에 따르면 동복에너지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는 47필 중 공유지분토지 3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전원의 사용승낙이 이뤄지지 않았다.

화순군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일시사용이라고 할지라도 대규모 공작물(풍력발전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공유지분토지 소유자 100%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복에너지 측은 ‘공유지분토지 소유자 중 과반수가 동의했다면 100% 동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복에너지 측은 “이미 수백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토지사용권 부분을 명확히 하여 조만간 화순군에 허가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실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를 주도하는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이하 반대위)’는 화순군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동복에너지의 전기사업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위 관계자는 “동복에너지는 사망자의 이름이 올라간 조작된 주민동의서로 정부로부터 밤실산 일원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 한다”며 “동복에너지의 전기사업 허가 취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