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습폭행...여기가 명품 화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0일 화순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폐쇄를 요구하며 화순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지난 5일 동면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입소자가 사망한데 이어 이양면 B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입소자가 종사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B시설의 경우 지난 2018년 입소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을 기반으로 한 불법운영이 의심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화순군에는 동면에 2곳(개인), 이양면에 1곳(법인) 등 총 3곳의 장애인 생활시설(거주시설)이 있다. 이중 동면의 2곳은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서 사실상 2곳이 운영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화순군청 앞 시위에는 전장연을 비롯해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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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장연은 “지난 5일 화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온 몸에 멍과 상처를 남긴 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설 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심지어 폭행에 가담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인 지자체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방관과 의무 불이행의 결과인 동시에 화순군과 전라남도가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또 “화순군의 비전인 ’명품 화순·행복한 군민‘에 장애인은 없는 것이냐”며 “입소자를 폭행한 당사자는 물론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순지역 장애인생활시설들은 지난 2018년~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인권실태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고, 일부 시설장이 법정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화순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도 서류나 회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학대나 폭행 등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약속했고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까지 했지만 화순군은 오히려 장애인 거주시설을 늘렸다”며 “화순군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지방자치단체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인 장애인 탈시설화에 발 맞춰 화순군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라”며 “화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폐쇄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