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장애인편의시설을 철거했나

능주식품산업단지를 단독 분양받으면서 특혜시비에 휘말렸던 A사가 법에 명시된 장애인편의시설을 철거하는 등 도덕적 헤이를 보여 구설에 올랐다.

관내 BP인증 시설이 몇 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화순군이 A사의 도덕적 헤이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화순군은 최근 준공허가를 받은 후 법에 의해 설치한 장애인편의시설을 무단 철거한 A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A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BF인증)’ 대상 시설로, BF인증을 받아야만 지자체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A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고 주출입로의 단차를 제거하는 등 의무사항 이행 후 BF인증을 받았지만 준공허가를 받은 후 관련 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화순군은 점검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철거한 시설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A사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화순군도 BF인증이 제도화된 이후 화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설치한 후 자연적인 훼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철거하는 행위는 상식적인 행태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 A사 측은 ‘회사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가 역차별당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입장을 취해 철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BF인증 의무시설에 대한 화순군의 주먹구구식 관리가 도덕적헤이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BF 인증제도가 도입됐고, 2015년부터 신축하는 공공시설의 BF화가 의무화됐지만 화순군은 관내에서 몇 곳이 BF인증을 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