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혼을 심는 실명제로 책임행정 구현

화순군(군수 전완준)이 정책에 혼을 심는 ‘정책실명제’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화순군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9년 상반기 중 시행된 각종 정책 중 62건에 대해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한다.

지난해 12월에 제정되어 공포된 화순군 정책실명화 운영규칙에 따른 실명화 대상 정책은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권익․복지증진 관련 정책 ▲군에서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사업(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기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이다. 실명 공개대상은 주요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 및 집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및 민간 관련자이며 매년 발간될 정책 자료집에 게재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 동안 4km 이상 되는 도로, 하천, 교량공사 등에만 설계자, 공사 감독관, 준공검사자의 실명이 공개됐으나 이번 조치로 민간인을 포함한 주요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들로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행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며 문서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이와 유사한 정책의 입안 또는 결정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임을 강조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공개대상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정비․확대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또한 독창적이고 우수한 신규 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