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의원 쌀값 근본대책 강구 강력 촉구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전남 화순·나주/前 농림수산부장관)은 13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국회에서 면담하는 한편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 2009년산 산물별 산지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청했다.

최인기 의원은 장태평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정부가 공공비축물량을 크게 확대하지 않고, 농협이나 민간 RPC를 통해 매입물량을 확대하려는 추곡수매 시행방안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인기의원은 특히󰡒정부는 올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평년작 456만 5,000t 보다 11만 7,000t(2.6%)이 많은 점을 감안, 당초 공공비축물량 37만 톤에 11만 7,000t을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수매물량이(220만t)이 농협중앙회를 통한 수탁판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이러한 추곡수매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쌀값하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따라서󰡒공공비축의 대폭 확대로 매입 쌀의 확실한 시장격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의 인상, 대북지원의 조속한 재개와 같은 확실한 가격인상 대책을 농림부가 앞장서 강구할 것󰡓을 장태평 장관에게 촉구했다.

최인기 의원은 또한 장태평 장관에게"이대로 가면 산지 쌀값이 크게 하락해 2010년 쌀소득 보전직불금의 목표가격인 17만830원(80㎏)과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 직불금 지급에 소요되는 정부재원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직불금 재원을 앞당겨 활용해 2009년산 공공비축물량을 크게 늘려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격리조치를 확실하게 하면, 쌀값 하락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재정의 절감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전직 농림부장관으로서의 권고도 아끼지 않았다.

장태평 장관은 이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ㆍ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최인기의원은 한편 지방자치단체가"벼 매입자금 장려보조금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농림수산사업지원에서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정부가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