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곤 도의원 쌀값 근본대책 촉구 1인 시위

구충곤 도의원 국회 정문 앞 1인시위

민주당 구충곤 전남도의원(전남 화순)은 26일 상경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정부가 쌀값 폭락 및 추곡수매의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구충곤의원은󰡒정부가 공공비축물량을 크게 확대하지 않고, 농협이나 민간 RPC를 통해 매입물량을 확대하려는 추곡수매 시행방안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충곤의원은 특히󰡒정부는 올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평년작 456만 5,000t 보다 11만 7,000t(2.6%)이 많은 점을 감안, 당초 공공비축물량 37만 톤에 11만 7,000t을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수매물량이(220만t)이 농협중앙회를 통한 수탁판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이러한 추곡수매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쌀값하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서󰡒현행 추곡수매 방식을 변경하지 않거나, 수매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농도인 전남도의 지역경제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의 추곡수매 대책을 비판했다.

구의원은 따라서󰡒공공비축의 대폭 확대로 매입 쌀의 확실한 시장격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의 인상, 대북지원의 조속한 재개와 같은 확실한 가격인상 대책을 농림부가 앞장서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구충곤의원의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는 현행 추곡수매방식의 문제점 및 쌀 소득보전 가격 인상의 당위성을 예산심의를 앞둔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 관계자들에게 알려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구충곤 의원은 이에 대해󰡒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동료 전남도의원과 함께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끝까지 투쟁할 예정이다󰡓며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