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강행의 문제점 과 대안

정부는 9.10, 종합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과는 별개로, 자율통합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올해 말까지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추진해서, 내년 초에 새로운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겠다고 발표
이에 대해 9.11과 9.30, 우리 민주당은 현행 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추진하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지자체 자율통합지원법안’은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안’에 포함하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11.11,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결과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통합시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내년 7월에 통합시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
6개 통합 대상 지역 : 수원 화성 오산 / 성남 하남 광주 / 안양 군포 의왕 / 청주 청원 / 마산 창원 진해 / 진주 산청 등 정부의 무리한 통합에 대하여 민주당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500 내지 1,000명의 주민에 대해 실시한 자치단체 통합 관련 주민의견조사는 주민 대다수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할 수도 없으며, 법적 근거 및 법적 기속력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수렴과정에 불과함
다만,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그때 정치권이 이를 참고하여 검토할 수는 있음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실시, 국회에서의 입법절차 등을 거치는데 시일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 대립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음.

특히, 선거관리 준비 및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혼란, 지역공동체의식형성 부족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통합 추진은 무리하고 졸속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음
더군다나 수도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거대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그 단체의 기능 및 법적지위와 행정특례 그리고 효율적인 국토공간 도시구조 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이 확정된 이후, 2010년 지방선거보다는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함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종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이 정해진 후에 그 때 적극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