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혼란 초래

행안부의 기초자치단체 통합추진과 관련하여, 최인기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회특위에서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키로 논의된바 없음을 밝히면서 국민혼란만 야기한 행안부장관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진위를 살펴보면 11.11,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6개 통합 대상지역은 수원 화성 오산 / 성남 하남 광주 / 안양 군포 의왕 / 청주 청원 / 마산 창원 진해 / 진주 산청 등 11.13,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과천 의왕에 지역구를 둔 안상수의원 등이 반발하자, 행안부는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6개 통합 대상 지역 중에서 안양 군포 의왕, 진주 산청을 제외하였음

우리 민주당은 지난 11일 행안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관련 주민의견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의 선정이나 통합대상 선정기준 등 그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기속력이 없음을 밝힌바 있음 더구나,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해당 지역구 의원이 반발하자 그 지역을 통합지역에서 제외한다는 행안부의 발표는 소신 없는 졸속행정으로 "무책임 무원칙"의 극치를 보여준 것임

시군통합으로 인한 선거구 변경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 할 수 있고, 해당 지역구의 정치인 특히 여당의 원내대표가 반대해서 통합대상지역에서 일부지역을 제외했다는 것은, 자치단체 통합이 원칙과 기준 없이 ‘행정편의주의적󰡑󰡐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추진’이라는 것을 반증함 전형적인 ‘무원칙 무소신 무책임 졸속 행정’의 폐단을 드러낸 결과임

민주당은 행안부의 이러한 "무책임 무소신 무원칙 졸속행정"으로 인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반에 걸쳐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국민적 혼란과 실망, 주민 간 반목과 대립을 유발한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민주당은 다시 한번,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인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마무리하여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함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논의와 관련하여
11.13, 허태열 특위 위원장(한)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특위에서 2014년 개편 완료를 목표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을 12월중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전국 230개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힘
국회 특위에서, 2014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도의 존폐 문제는 아직 여야간 전혀 합의한 적이 없음

특위에서는 현재 도의 기능과 역할, 위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과정에 있으며, 특히 1,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관습법을 뛰어넘는 제도로 국민의 생활 깊숙이 뿌리내린 도의 폐지문제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
따라서 민주당은 위원장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미리 예단하여 말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먼저 국회 특위에서 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혀 둠

시군통합 문제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기본적 절차에 관한 원칙을 입법화 한 후 추진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 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