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은 나몰라라

화순읍 곳곳이 지역주택조합들의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한 조합들의 불법행위가 ‘명품 화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화순군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지난 주말, 화순읍 곳곳에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수십여개의 불법현수막이 화순읍 광덕지구를 중심으로 게시됐다.

같은 크기, 같은 내용의 불법현수막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화순읍 광덕지구를 중심으로 같은 장소에 두어장씩 나붙었다.

전봇대와 가로수, 도로표지판 등은 불법현수막을 고정하는 지지대로 전락했다. 화순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한 동구리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교차로 주변도 불법광고물로 도배됐다.

화순군의 눈가리고 아웅식 불법광고물 단속 행정이 지역주택조합들의 불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전단지 크기의 코팅지를 이용해 조합원모집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다. 전신주는 물론 화순군 소유의 그늘막 기둥과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차량유도봉까지 불법광고물 게시대로 전락했다.

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단속이 이뤄지지 않자 보란 듯이 현수막을 이용해 불법광고물을 도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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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단속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순군은 최근 행정용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와 불법 현수막 단속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화순읍 주요도로변 17곳에 군정홍보용 저단형 행정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다.

화순군 스스로 도로변 등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주민들이 도로변 등에 게시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후 화순군에서 설치한 불법현수막의 수는 줄어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불법현수막은 여전한 상태다.

불법현수막을 단속한다며 최근 행정현수막 주변에 게시된 신정훈 나주화순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인사 현수막을 철거했으면서도 기타 공공기관이 행정현수막 주변에 설치한 불법현수막은 묵인하는 행태도 납득하기 어렵다.

청사 주변 도로변에 세워진 전신주를 기둥삼아 연중무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공공기관의 행태도 눈가리고 아웅식 단속이라는 비판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