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강화 직격탄...조합아파트 어쩌나

화순 지역주택조합 후발주자들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순군이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강화하면서 계획된 층수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데다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조합설립조차 못하고 있는 조합도 있어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아파트인 현대 1차를 시작으로 화순읍 구도심 상업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축 허가신청이 줄을 잇자 화순군은 도시경관보호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월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물 고도제한을 강화했다.

현재 화순에는 현대2차, 한국 3차와 5차, 화순센터시티 등 4개 주택조합이 아파트(이하 조합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현대2차(392세대/최고 37층)는 지난해 조합설립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고도제한 강화를 피했고, 한국3차는 지난해말경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5차와 센터시티는 조합원 모집 등 조합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에 추진되는 화순센터시티와 달리 화순경찰서 인근 한국3차와 (구)롯데마트부지의 한국5차는 상업지역에 추진되면서 고도제한 강화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한국3차는 계획된 층수를 짓지 못하면 조합 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조합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지을 수 있다.

한국3차가 계획한 조합아파트 규모는 층당 10여 세대씩, 최고 29층에 3개동 308세대이지만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25층 정도가 적정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300세대 이하로 줄어들 경우 한국3차는 조합 해산 후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하고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조합원 1인당 1천여만원 가량 납부한 업무추진비도 돌려받기 어렵다.

지역주택조합은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해야 설립할 수 있기에 한국3차 조합원들이 입을 손실은 최소 1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5차의 상황은 더 어려워 보인다. 한국5차는 조합원 모집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조합설립 조차 못하고 있다. 최고 39층 395세대 규모로 추진하지만 고도제한 강화로 인해 계획층수 건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5차 예정지 인근에 중고등학교 3곳이 위치해 있어 자녀들을 등하교시키려는 차량과 출퇴근길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일상화된 곳이라는 점도 계획 층수 건축에 불리함으로 작용한다.

도로와 인접한 상가 매입에 실패하면서 도로를 따라 외부에서 한 눈에 보이도록 상가를 지으려던 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조합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주민들의 보다 신중하고 꼼꼼한 선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