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천지 전락한 화순...공권력 실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물놀이객들로 북적거린 지난 주말 한천면 동가리유원지

화순 곳곳에서 무허가 불법 음식점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화순군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일부 업소는 불법영업을 하면서도 화순의 가볼만한 핫플레이스로 입소문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업소들을 허탈하게 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 인근에 불법 카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목이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산’이어서 카페 같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등의 허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A카페는 풀빌라펜션 형태의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펜션이용객은 물론 외부인들에게 직접 만든 커피를 판매하는 등 카페(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민박집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민박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민박을 이용하지 않는 외부인을 상대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이나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카페는 지난해에도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인을 상대로 불법 카페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지만 버젓이 불법영업을 계속하면서 공권력이 무시되고 있다.

A카페 인근 B카페는 SNS에 사진찍기 좋은 감성카페로 입소문 나면서 주말이면 인근 광주 등지에서 방문객들이 몰리는 곳이다.

B카페 역시 휴게음식점이나 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하다. B카페는 C민박집에 딸린 공간으로 민박이용객이 아닌 외부인들에게 음료를 비롯한 음식을 팔아서는 안되지만 카페 간판을 내걸고 외부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천이나 계곡도 불법영업이 난무하지만 화순군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화순의 대표적인 여름철 명소로 자리매김한 한천면 동가리 숲속유원지의 경우 국유지인 하천부지와 도로를 무단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행위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을 향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숲정이는 국유지이지만 인근 음식점에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하면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는 나들이객은 돗자리조차 펼 엄두를 내지 못한다.

무등산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화순읍 만연산 입구와 국동마을, 만수마을 인근, 한천면 용소골 등도 불법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하천 위 평상 설치는 그나마 양심적이다. 일부 업소는 콘크리트 등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까지 있는 철골구조물 형태의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1일부터 상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됐지만 지난 주말 한천면 동가리 유원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되풀이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시정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화순군의 태도가 음식점들의 불법영업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각종 크고 작은 모임이나 행사가 줄어들면서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영업행위는 어려움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하면서 화순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