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교통복지의 방향은 무엇인가?

남미례 화순지장협 지회장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목적은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의 한계성을 개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교통약자 복지 사업이다.

현 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다양화되고 체계적이며 유기적으로 흘러가도록 시스템화 되어있다.

그 중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2005년 1월27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사업의 범위가 노약자(노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으로 확대되어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복지정책의 완성도는 아직 멀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며, 현재는 복지정책의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과도기 상태에 놓여있다.

사회적으로 노령화는 가속화되는 반면 교통복지시설은 미비하므로 진정한 교통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것과 더불어 편의성까지 겸비하는 것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정한 교통복지의 정책이 될 것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사업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장애인뿐만이 아닌 비장애인, 우리 모두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