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쌀값 21만원 기조를 지켜라!"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기준 22만 7,212원이었던 쌀값은 12월 15일 기준 20만 7,304원으로 무려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올해 예상 쌀 수요량의 8.4%에 해당하는 27만톤의 초과생산량 때문입니다.

풍년이 들면 오히려 수심이 깊어지는 농촌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의 발화점도 쌀값보장을 외쳤던 백남기농민회장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쌀 생산조정과 쌀값 정상화를 제 1의 농정공약으로 내걸고 일관되게 타작물 재배 등 생산조정과 쌀값 정상화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박근혜정부 말 12만원 9천원까지 폭락했던 쌀값을 21만원 대까지 끌어올리며 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쌀값 정상화에 힘입어 최근 농업인의 소득이 사상최대로 증대되었으며 이는 실로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제 1의 농정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정부가 이뤄낸 쌀 수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쌀값 정상화 기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어렵게 쌓아올린 정부의 농정성과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요량 대비 3% 이상의 초과생산의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대하여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쌀값폭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의 취지가 이와 같음에도, 여전히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미루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남북과 경남 등 지역별 쌀값의 폭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쌀 시장격리를 추진함으로써, 쌀값 안정기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탄소중립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식량안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년 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쌀값의 안정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관련 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을 마련과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