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쌀 지원 추석 전에 과감한 결단 내려야

최인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8일"정부가 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석 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기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결산심사회의에서 정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통령과 정치권을 설득하는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특히 북한 적십자사의 쌀 지원 요청이 있었던 만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또한 ‘50만톤에 이르는 초과 재고량에 대한 전량 시장 격리 조치 및 3년간(2011~2013) 생산조정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8.31 대책은 "수확기를 앞두고 일시적인 쌀 값 폭락을 둔화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특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생산조정제 즉 논에 타 작목 재배’ 정책은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당장 쌀 값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대북 쌀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최위원장의 뜻을 잘 이해하고 유념 하겠다"면서 "대북지원을 포함한 쌀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논의하여 조만간 대책을 내 놓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