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장관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

어제(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음.

이 자리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 △양도소득세 탈루 △농지원부 허위작성 △위장 전입, 위장 거주 △변칙상속 △건강보험료 미납 △서봉바이오베스텍과의 특혜관계 △부당 전대차 △농어민신문사 사장 재직 시 정치적 중립성 결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 △차관퇴직 후 재직기관 특혜 △2008년 공천탈락에 의한 보은인사 여부 등 도덕성․준법성 검증과 △한미 FTA 대책 △농업보조금 개혁문제 △쌀값 대책 △수산업 대책 등 농어업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였음.

그러나 서규용 장관후보자는 청문회 최대 쟁점이 되었던 쌀 직불금 수령 및 2,400만원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 후보자는 농촌을 주말에 왕래하면서 농사의 1/2 이상을 직접 지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답변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킴. (매각된 답<논>과 동일 필지였던 땅을 모두 매각할 경우 2억6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게 될 것으로 추정 됨)

특히 주말을 이용해 농사의 1/2 이상을 자경했다는 후보자의 답변은 현장 농민들의 항의전화를 빗발치게 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직불금은 주로 농사를 지은 후보자의 형이 받았어야 한다고 비판함.

또한 청주시 공문서의 메모 및 지인들의 진술과 주말마다 내려가 농사를 지었다는 후보자의 인터뷰 등에 의해 후보자의 주된 거주지는 서울임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명백해짐.


이날 청문회에서는 자경하지 않은 허위 농지원부도 밝혀져 국민적 분노에 불을 지핌

서규용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농지원부가 작성된 2006년 초 당시 서 후보자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경한 사실도 전혀 없음.

그런데 서 후보자는 농지원부가 자신과 상관없이 만들어졌고 청문회 이전까지 농지원부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함

하지만 해당 농지원부가 읍․면장의 직권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공문서를 통해 공개됐고, 확인 결과 서 후보자의 농지원부는 2008년 이후에만도 수차례 발급되었으며, 이러한 농지원부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조합원 가입신청 등의 기초 자료로 실제 이용됐음이 밝혀짐

※ 농지원부 작성사실을 끝까지 부인해 오던 후보자는 오늘(24일) 아침에야 “사실을 확인해 보니 형님이 작성했다”고 변명하고 있음

더욱이 후보자는 2008년 총선을 전후해 농지를 담보로 1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영농자금 대출받았으나 실제로는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당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농업인의 영농자금이라는 이유로 면제 받았음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건물을 임대받아 부당하게 전대차한 사실도 밝혀졌음

이외에도 배우자가 일용직 급여를 수령하고 사료첨가도매업을 등록하여 사업했던 서봉바이오베스텍과의 특혜관계, 차관 퇴직 후 재임했던 기관들이 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특혜의혹, 농어민신문사 사장 재임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 등을 “한점 부끄럼없이 살았다”는 오만한 답변으로 일관해 국민의 공분을 샀고 위원들로부터도 매서운 질타를 받음

농어업정책 검증에서도 농림부 차관출신답지 않게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비전도 없고 소신도 없는 발언으로 위원들을 실망시켰음.

특히 농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농어민에 대한 배려 없이 경쟁력과 효율만을 외치는 후보자의 농정철학에서 농어업․농어촌의 희망은 발견되지 않았음.

따라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농업전문가로서의 미래비전 제시, 소신 있는 정책 실현의지, 담대한 실천역량이 모두 부족한 서규용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함.

마지막으로 후보자는 그동안 ‘가짜 농민’ 노릇을 하며 직불금 및 양도소득세 등 각종 국고보조금과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 구차한 변명이나 진정성 없는 형식적 사과로 일관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부당 수령한 모든 세금과 혜택을 국가에 반납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진 사퇴함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명예라도 지킬 것을 간곡히 촉구함.

2011. 5. 24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국회의원
(최인기․김우남․강봉균․김영록․김효석․송훈석․이윤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