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대체산업법인 수익성과 경제성이 최우선

15일 폐광대체산업법인 설립용역 최종보고 주민설명회에는 출자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 화순군 관계자들 오방록 군의원, 임호환 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용역결과가 도곡면에 ‘휴양형 연수원“으로 보고되자
한천면을 대표하는 주민들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대책위원회 이의영 회장 및 면민들은 “주민과 협의 없는 도곡면 유치 결사반대”를 외치며 군청 앞과 주민설명회장인 군민회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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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동면 면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2001년부터 폐광관련 연도별 집행예산에서 두 지역(동면,한천)이 예산으로부터 소외당했고 대체법인 투자지역을 폐광진흥지구인 한천이나동면으로 지정해야 이치에 맞다 는 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다.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폐광용어 해설 및 그동안 집행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폐광지역”이라 함은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화순군 전체가 해당지역이 된다.

폐광관련 예산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폐광진흥지구 개발 사업비총액(296여 억원),둘째 탄광지역 개발 사업비총액(504여 억원) 셋째 폐광지역 개발기금총액(233여 억원)으로 3개분야 총사업비는 1034억원으로서 읍, 면별 집행금액의 순위는 살펴보면
▲화순읍 ①690억6천2백(66.7%) ②동면 100억5천8백만원(9.7%) ③남면 85억6천7백(8.3%) ④이양면 58억9천4백(5.7%) ⑤한천면 45억4백(4.4%) ⑥동복면 22억7천(2.2%) ⑦능주면 10억5천2백(1%) ⑧춘양면 8억2천7백(0.8%) ⑨도곡면 4억 8천(0.5%) ⑩청풍면 1억8천(0.2%)⑪북면 1억 8천(0.2%) ⑫공통 3억2천6백만원(0.3%)이 집행되었다

폐광기금 총액 1034억원중 2001년~2006년 까지는 771억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2009년 현재까지 사용 총액은 261억원이다.
전임 집행부와 현재 군정을 이끌고 있는 집행부가 사용했던 폐광기금을 알림으로써화순군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수있다

폐광진흥지구인 한천, 동면을 대상으로 장소를 선정하여 투자를 해야 된다는 면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과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의 폐광대체산업법인은 “수익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설립되어야한다”면서 설립법인은 화순군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고 투자 주주들의 협의로 이루어진다.

출자 규모를 살펴보면 설립자본 600억원 중 한국광해관리공단 200억(33.3%), 화순군 150억(25%) 강원 랜드 150억(25%) 민자 유치 100억(16.7%)으로 투자되며 사업배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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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폐광대체법인은 반드시 설립 되어야한다”는 것이 화순군민들의 중론이다.
설립을 위해선 투자 주주들에게 “이익을 발생시켜 운영지속성 확보와 조기 투자회수의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폐광대체산업 법인설립 준비사무국을 발족시켜 경쟁 입찰로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 결과 도곡면 “휴양 형 연수원”이 최적의 사업아이템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화순지역에 탄광이 폐광됨으로써 개발기금이 지원된 점을 감안하면 광산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못한 점은 반드시 개선 되어야하나 용역결과는 화순군이 임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화순군민들은 알아야 한다.

광산지역의 발전과 주식회사라는 법인은 수익성과 경제성이 가장우선시 되어야 할 양면성에서
화순군(군수 전 완준)의 역할에 대해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