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과 ‘국민 행복’ 위해 ‘국민의 시선’으로 일할 것

최초의 야당 출신으로 국토해양위원장의 중책을 맡았다. 막중한 사명에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위원장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선으로 국토(주택·토지·건설·수자원) 분야와 교통(철도·도로·항공) 분야, 해양(해양·물류·항만) 분야에 관한 행정부의 정책을 철저하게 감시·비판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하겠다.

최초의 야당 출신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중책 맡아
과거 여당이 장악한 국토해양위원회가 국토해양부와 함께 전시·선심성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지역·특정분야의 SOC 투자집중’을 도모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토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조건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잘못은 확실히 지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전시·선심성 개발이 아닌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개발을 이끌어낸다는 기준을 갖고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것이다.
한편, 최근 국토해양부가 작성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SOC 예산은 작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규모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SOC예산이 필요한 곳은 아직도 많이 있다. 이미 개발된 곳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호남이나 강원과 같은 낙후된 곳은 더욱 어렵게 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전시·낭비성 사업예산을 줄이고 소외되고 낙후된 곳에 우선적으로 SOC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즉 국민생활,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재무성 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와 같은 관점이 SOC 예산집행 및 투자결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국토해양위원회는 무분별한 낭비성 개발을 지양(止揚)하고 효과적이며, 내실 있는 국토개발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또한 SOC 예산이 특정지역과 특정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복지국가 실현의 꿈 국토해양 분야에서도 실현해야
국토해양위원회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국토와 해양영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18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의료, 연금 등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는데, 당시 경험을 살려 국토해양 분야의 정책에서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인 ‘복지’ 문제를 고려하도록 성심(誠心)을 다할 것이다.
우선, 주택거래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와 복지 차원에서 새롭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맞춤 정책을 추진하도록 조정하겠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택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주택보급률은 110%에 달하는데도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54.2%에 불과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46.4%에 불과하여 전 가구의 절반이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월세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국민들의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실정, 전시·선심성 예산 낭비로 인한 문제점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 우선,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 반드시 검증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일자리창출, 홍수방지, 가뭄해결의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고, 시공했던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공정위로부터 1천 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예산낭비, 안전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미 완공된 지역은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
한편,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이명박 정부는 ‘경쟁도입’이라는 명분으로 KTX 민영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 재벌기업이나 금융자본에 특혜와 이윤을 보장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정권 말기에 추진되면 더욱 위험하다. 위원회에서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다. 19대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변화의 국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토해양위원회도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신(一新)해서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