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화순지사,기자간담회 통해 4분기 정책 홍보

국민건강보험화순지사(지사장 문형원)는 17일 화순지역신문협의회(회장 주용현)와 2017년도 하반기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준비된 4분기 홍보자료를 통해 향후 달라질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설명 이해를 구하고 지역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지역민이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년)하고,3~5년 후 평가를 거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또한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를 위해 선택 진료로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18년 부터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인실(4인 이상)부족으로 상급병실 이용한 경우 "18년 부터 단계적 적용,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2년 까지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그리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소득하위 50%는 모든 질환을 지원하고,제도 간 연계강화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7~2018년도 추진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매치료비 부담 경감,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완화,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 완화(30%~60%-10%로)(2017년 10월)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17.11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선택진료 폐지("18.1월)



부인과 초음파 건보적용,2'3인실 건보적용,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약제 기준 비급여 선별급여 적용,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시행,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광 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보적용(12세 이하),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건보적용,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보적용,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건보적용,언어치료 건보적용,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건보적용,한방 물리요법 건보적용 확대,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18년 중)



이밖에도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치매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와 가족갈등'가족해체 등 치매가족의 고통이 심화됨에 따라 의학적 필요와 경제적 부담이 큰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어른들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품격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