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갈수록 인구는 줄고 공직자는 늘고”

정명조 화순군의원

정명조 의원이 화순군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공무직(무기직)과 기간제 등 민간인 근로자의 비율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17일 열린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화순군 공직자들의 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정명조 의원은 “화순군 인구는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말 이후 4,035명이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정규직과 공무직(무기직), 기간제를 포함한 공직자 수는 282명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우리군 정규직 공무원은 746명인데 비해 민간인 신분인 공무직(무기직)은 360여명, 기간제는 180여명 등 정규직 공무원 대비 민간인 근로자의 비율이 77%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최고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우리 군과 인구수가 비슷한 고흥군(64,500여명)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 대비 공무직(무기직)과 기간제의 비율이 52%인데 우리군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4명 중에 3명이 공무직(무기직)과 기간제 근로자다”며 “이들을 무제한 늘릴 수는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공직자 수급조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기간제근로자 자리를 또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우면서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수만 늘어났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형채 총무과장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상부기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업무가 많고, 화순군의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법 상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수만큼 기간제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환된 수만큼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가 많아 고민스럽지만 공무직(무기직) 전환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화순군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맞춰 지난 2018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무기직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수만큼 기간제 근로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8년 화순군 공무직 근로자는 201명, 기간제 근로자는 180명이었고, 2019년에 기간제 중 59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기간제는 1명이 줄어드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