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날아간 동복댐 정비사업비 어쩌나

윤영민 화순군의원

윤영민 의원이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동복댐주변정비사업비 400여억원이 200여억원으로 반토막났다며 광주시에 유감을 표시했다.

반토막난 사업비라도 받아내기 위한 화순군의 적극적인 행정도 요구했다.

20일 열린 화순군의회 임시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나몰라라하고 있는 동복댐 주변지역정비사업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동복댐은 광주시민들의 식수원 공급을 위해 기존에 있던 댐을 확장해 1985년 조성됐다. 동복댐 확장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서남초등학교가 물속에 잠기면서 폐교됐다.

화순군이 천하제일경이라며 자랑하는 화순적벽도 상당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제 모습을 잃었다. 살고 있던 마을이 수몰되면서 15개 마을 5,700여명의 주민들도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야 했다.

동복댐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마을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상수원 보호를 명목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됐고, 잦은 안개 등 환경변화로 인해 농사를 짓기도 녹록치 않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댐 건설로 인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른 피해보상차원에서 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댐건설기간’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댐 건설이 완료된 후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와는 개념이 다르다.

하지만 동복댐을 관할하는 광주시는 화순군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댐건설기간에 투입됐어야 할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이하 동복댐정비사업비)를 현재까지 한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윤영민 의원은 “부채의식이 결여된 광주시의 도덕적 해이와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동복댐정비사업비 400억원이 반토막났다”며 “법을 무시하며 배짱을 부리는 광주시는 사회적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동복댐이 조성될 당시 법적근거에 따른 정비사업비는 405억원이었는데 광주시가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200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33억원 밖에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어 “동복댐이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광주시는 화순에 부채의식을 갖고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에 명시돼 있어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정형편이 안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나몰라라하는 광주시도 문제지만 화순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광주시에 수차례 지원요청을 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