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치매전담요양기관 설립 ‘나몰라라’

화순군이 문재인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나 몰라라 하면서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며 민간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화순군은 설립을 희망하는 민간기관이 있음에도 외면하면서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까지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는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으로 완치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평균 유병기간이 10년이나 되면서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기간에 걸친 돌봄에 지쳐 동반자살을 선택한 치매환자가족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화순군 역시 치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0년 7월말 기준 65세 이상 화순군민은 16,605명, 이중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1,419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8.5%에 달한다. 65세 미만 치매환자도 26명이나 됐다.

치매환자 돌봄 현황을 보면 자택이 1,161명, 병원이 118명, 요양원 등 요양기관이 166명으로 대부분은 자택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처음 도입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해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치매 질환에 특화돼 있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입소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2020년 7월말 기준 전국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00여개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말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서 2020년까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1,451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설 증개축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며 민간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화순군은 “관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치매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나몰라라하고 있다.

특히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겠다는 민간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면서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속내를 궁금케 한다.

화순군은 문재인정부가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 다음해 1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치매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전문 치매관리 및 치료 원년 토대를 마련하는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