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의 안전은 비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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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민의 안전은 비용이 아닙니다”

동복댐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화순 상생발전협의회 활동 본격 시동
윤영민 의원 ‘관리권 이양’ 선봉...군민 안전·생명 위해 끝까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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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내린 집중호우로 동복댐 주변 마을과 도로가 침수되고 수백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물난리에 명줄을 놓을 뻔 했다.

갑작스러운 동복댐 방류도 원인이 됐다. 동복댐은 화순군에 있지만 관리는 댐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광주광역시가 맡고 있다.

이후 화순에서는 광주에 피해보상과 함께 화순군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동복댐 관리권 이양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전과 달리 끝을 볼 기세다. 그 중심에 윤영민 의원이 있다.

▲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돼”

윤영민 의원은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화순군의회에 처음 입성할 당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에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군민의 인명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겼다. 그 마음으로 동복댐 문제 해결의 선봉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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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동복댐은 화순에 있지만 화순이 아니다. 동복댐을 둘러싼 울타리는 화순군민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울타리 안의 ‘내 땅’도 광주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댐 중앙 ‘천하제일경’으로 꼽히는 화순 최고의 명소 ‘적벽’으로의 접근도 어렵다. 동복댐 관리권을 광주가 가지고 있어 광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세월이 50년이다.

지난 8월의 수해는 ‘화순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복댐을 화순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재발방지 등을 위해 윤영민 의원을 중심으로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동복댐특위)’가 구성됐고 ‘광주·화순 상생발전협의회’를 태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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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해당 구역 군수...관리권은 화순”

동복댐은 하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홍수조절기능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는 8월 수해 이후 댐 관리 규정에서 그나마 있던 ‘홍수조절기능’을 삭제하려 했다.

댐 관리를 통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홍수조절기능을 삭제하겠다는 행위에 대해 화순군의회는 화순군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단정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군수에게 있다’는 수도법을 근거로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에 달라’는 범군민서명운동이 펼쳐졌다. 서명 인원만 22,524명, 화순군 인구의 1/3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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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자...광주·화순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

화순군민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화순군의회는 광주에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동복댐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양 지역 갈등의 원인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이다.

동복댐 수질개선방안과 홍수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 광주가 내놓지 않고 있는 수백억원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재원 출연, 관리권 이양 등 동복댐을 둘러싼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손을 내밀었다.

처음 광주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을 통해 동복댐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광주·전남의 통합모델로 삼자’는 간절함에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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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민들의 안전과 생명 위해 끝까지 최선

윤영민 의원은 동복댐특위 위원장으로서 광주·화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동복댐과 관련된 화순군민들의 간절함을 알기에 누구보다 어깨가 무겁다.

윤 의원은 “ ‘이번에도 저러다 말겠지’하는 시선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말한다. 관리권 이양 등 동복댐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기능이다”며 “관리권 이양 요구는 ‘화순군이 화순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관리권 이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그런 그가 믿음직스러운 것은 한다면 하는 뚝심 때문이다. 윤영민 의원은 화순군의회 입성 후 거의 매일 만연초교 앞에서 교통안전도우미 활동하며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에 앞장서고 있다. 교통안전도우미 활동을 버거워하는 학부모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누군가는 기억조차 못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교 앞에서 녹색깃발을 드는 그가 있기에 동복댐특위와 광주·화순 상생협의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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