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저지 촉구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피해 현장 중 한 곳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일본 정부가 오는 2023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정식 결정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 14일(월)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 소속), 이공휘 충남도의원, 김연 충남도의원,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상임대표가 참석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 회원인 신정훈 국회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사도광산 강제동원의 최대 피해지역인 이공휘·김연 충남도의원의 선언문 낭독 및 충남도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등이 소개됐다.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은 2015년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재 당시 약속한 강제노동 역사 인정과 기록 게시를 촉구하고, 이에 일본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저지 운동과 유네스코 권고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문화재환수국제연대’의 이상근 상임대표가 뜻을 함께 했다.



❍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신은 ‘유산의 진정성’이다. 사도광산은 유산의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하여 강제노동의 역사를 피하고 있으나, 등재하려는 사도광산의 현재 시설은 에도시대 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침략전쟁 때 사용하였던 시설들”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군함도 등 메이지시기 산업시설을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총회에서 약속한 강제노동 기록과 안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네스코가 권고와 강제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례의 산업시설이 등재된다면 유네스코는 신뢰 상실로 인한 위상 추락이 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또한 이들은 ▲일본 정부가 시설의 전 역사와 전부를 보여주고 강제노동의 역사를 인정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일본 정부가 ‘당사자 협의’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일본 시민사회 등과 연대 투쟁 등을 선언했다.



❍ 한편, 14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 끝 (별첨: 기자회견 선언문 및 사진)






[첨부] 기자회견 선언문



세계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역사 왜곡하는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저지 선언문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신은 ‘유산의 진정성’이다. 유산의 전 역사와 전부를 보여줌으로 인류문명에 끼친 보편성과 함께 어떻게 독창성을 유지 계승하였는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산의 역사를 일부 짜깁기하거나, 유산의 범위를 편집함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내놓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니가타(新潟)현의 사도(佐渡) 광산이 등재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첫째, 유산의 전 기간이 아닌 일부만 짜깁기한다는 점이다. 유산의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함으로 강제노동 역사의 피하고 있다. 에도시대부터 400년간 금광으로 금본위제 세계 경제에 기여했다는 일면적 주장보다 일본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한 군수물자 조달에 앞장섰고, 그 과정에 강제징용과 강제노동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둘째, 등재하려는 사도광산의 현재 시설은 에도시대 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침략전쟁 대 사용하였던 시설들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이 에도시대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함으로 세계유산으로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최근 한국의 위안부 문건, 중국의 남경학살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으면서 내세운 일본의 논리가 ”당사국 협의 원칙“이었고, 유네스코는 이를 수용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과의 협의는 외면하면서 유산의 일부를 짜깁기, 편집하여 등재하겠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도발이다.



만일 이를 유네스코가 사도광산의 등재를 심의한다면 유네스코도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따라서 유네스코가 나서서 일본의 막무가내식 등재 추진을 막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시기 산업시설을 등재 하면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총회에서 약속한 강제노동 기록과 안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유네스코가 3차례 권고와 강제 이행을 촉구한 속에서, 같은 사례의 산업시설이 등재된다면 유네스코는 신뢰 상실로 인한 위상 추락이 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일본 정부가 시설의 전 역사와 전부를 보여주고, 강제노동의 역사를 인정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일본 정부가 ‘당사자 협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일본 시민사회 등과 연대 투쟁할 것이다.

- 유네스코의 정신과 원칙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이다.

- 군함도 등 강제노동시설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사도광산이 또 다시 역사 세탁, 왜곡에 악용되지 않도록 등재를 저지할 것이다.



2022년 2월 14일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신정훈 국회의원

충청남도 국외반출문화재실태조사단장 김연·이공휘 충남도의원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이상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