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윤석열 정부 쌀값 대책"촉구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 팀장 신정훈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쌀값 대책을 맹열히 비난했다.
여기 성명서 전문을 소개한다.
6일 정부는 ‘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 · 당 · 정 간담회 ’ 를 개최하고 ,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등을 발표했다 .
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

신정훈 의원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 정부에 우호적인 일부 농민 단체만 참여한 가운데 , 쌀값 폭락 사태의 본질을 또다시 외면했다 . 반성의 목소리는 실종됐고 ,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 2023 년산 쌀 수급 안정 정책은 기존 발표의 짜깁기에 불과했으며 , 20 만원 쌀값은 목표나 보장가격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도 없어 확정된 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첫째 ,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여 수급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다 . 이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이제라도 정부가 선제적 생산조정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

그러나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정책 설계 , 쌀값 대책 실패를 시인한 것이다 .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단 720 억원에 불과했다 . 실효성이 낮았고 총체적인 부실 투성이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 쌀 적정생산 대책 」 을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최후의 순간까지 관철시켜 확보한 예산 (1,121 억원 ) 에 기초한 것으로 예산 증액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 게다가 실상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확보한 전략 작물직불제 16 천 ha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자체 자체예산 , 농지은행 , 농지전용까지 합친 것으로 대책마저도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 . 약 1,000 억원의 예산증액 ( 농해수위 ) 에 합의하였으나 , 이를 반토막 낸 주체가 윤석열 정부였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

둘째 , 목표가격이 없다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나마 올해 수확기 쌀값 가격을 제시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20 만원 (80kg 기준 ) 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그 절차와 이 정도 수준의 가격이 적정한 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

2018 년 당시 설정했던 2022 년까지 적용될 목표가격은 21 만 4,000 원이었다 . 또 문재인 정부 당시 2020 년 , 2021 년 수확기 쌀값은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바 있다 . 게다가 가격하락과 생산비 인상으로 지난해 쌀농사 순이익이 37% 나 급감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 결코 적정한 목표라고 보기 어렵다 . 무엇보다 현재 17 만원대에 정체된 쌀값을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두루뭉술하다 .

그간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채 시장에 맡겨왔다 . 그 결과 예산만 낭비한 채 쌀값은 지지하지 못하는 사후적 시장격리가 반복됐다 . 지금의 불신은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을 저버려 자초한 것이다 .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이번 대책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위기 국면을 일시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 보다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 민주당이 요구한 쌀 구조적 과잉 해소를 위한 생산조정 확대 방안의 구체적 재정투입계획을 밝히고 , 정부가 제시한 쌀값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 아울러 임기내 연도별 목표가격의 명확한 제시 및 쌀값정상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

2023. 4. 7.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 팀장 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