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전 위협하는 철도시설물 절도 계속

열차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철도 시설물 절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철도시설물 절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건의 철도 시설물 절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금액은 5억 6,20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붙임. 참조)

특히, 낙뢰 등으로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다른 제어기기가 망가지지 않게 전기를 땅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접지선 케이블은 고가인데다가 운반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절도범들에게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도난당한 접지선 케이블은 44,367미터,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8,856만원이다.

지난 2010년 3,338m의 접지선 케이블이 도난당한 이후 2011년 21,452m로 급증하였고, 2012년에는 11,572m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 8월말 기준 현재 8,005m로 접지선 케이블 절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접지선 케이블과 같은 전선류를 부분적으로 절단해 절취할 경우 열차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절단된 부분을 이어서 재시공해야 함에 따라 설비 품질 저하는 물론, 많은 복구비용과 인력낭비가 발생한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도난방지를 위해 경보시스템 등 각종 도난 감시 장치 설치 등 시설보완과 선로변 순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철도 시설물 범행이 대체로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절도범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철도 시설물 절도는 금전피해 뿐 만 아니라 열차의 안전한 운행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철도공사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도난경보시스템을 확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건설단계부터 대체 접지선 활용 등 도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