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해 있었던 7.30 재보선 당선 1주년을 맞아 31일 화순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활동성과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의정활동 1년의 소회를 통해 “지난 1년이 본격적인 중앙정치에 대한 적응기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주·화순 시군민과의 3대 약속을 힘 있게 실천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고 밝히고, “남은 기간 더욱 분발해서 지역발전과 농정개혁, 정치혁신을 실천하는 성과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겼다.

광주·전남의 유일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 의원은 정치개혁의 방향과 관련,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와 승자독식의 대결의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민생을 책임지는 생산적인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승자독식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를 조장하는 소선거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공천제도의 혁신과 더불어 당원과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당제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초대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임명된 신 의원은 당내 정치혁신실천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농어민위원회 필요성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당내에서 농어민의 조직화, 농어민정책의 수립, 농어민에 관한 민생현안에 당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혁신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이 당의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라면서 “저 역시 이러한 정치개혁에 매진하면서 나주·화순의 지역위원회부터 시군민과 함께하는 정치, 시군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당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해 벼이삭도열병 피해를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한 것을 언급하며 “병충해에 대한 재해 판정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병충해 피해보상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변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올해는 농업재해대책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농업재해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특히 지난 1년간 국비예산 1,200억원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나주시·화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나주·화순의 지역발전과 관련, “화순은 청정하고 풍부한 자연환경과 첨단의료 산업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국가 백신단지의 유치와 전남대병원의 이전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통해 힐링과 휴양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만들어나가도록 예산 지원과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나가겠다”면서 “나주는 호혜원 악취문제의 해결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통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나주읍성권과 영산포지역의 원도심 활성화를 함께 견인해 나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정훈 의원 의정활동 1년 일문일답


▶ 지난해 7.30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의정활동 1년에 대한 소회가 궁금하다

- 우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우리 당이 많 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짧은 기간이었 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나주·화순 시군민들의 기대에 저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남은 기간 더욱 분발해서 지역발전과 농정개혁, 정치혁신을 실천하는 성과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목표한 의제들을 꼭 법으 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시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 습니다.

▶ 중앙정치에서의 목표가 있었을 것 같다. 어떤 점에 집중했는가?

- 꼭 1년전 제가 나주·화순 시군민께 드렸던 약속 세 가지가 나주·화순의 지역발전과 농민을 위한 농정개혁, 국민이 원하는 정치혁신이었습니다. 식 량산업을 지켜내고 낙후된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법과 제도, 각종 규제들을 만들어내는 정치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칩니다. ‘무상급식’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 농 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방향을 잡고 실천했던 1년이었습니다. 지난 1년이 본격적인 중앙정치에 대한 적응 기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주·화순 시군민 과의 3대 약속을 힘 있게 실천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꼽는다면?

- 지난해 8월 나주뿐 아니라 전남과 경남 8개 시군에서 벼이삭도열병 피해 가 극심해 농가 피해액만 770억원에 달했습니다. 분명 기상여건에 따른 자 연재해인데, 정부는 농민들의 관리소홀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국회 상임 위에서 집요하게 따져 농업재해로 인정이 돼 결국 피해농민들이 정부로부 터 재해복구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병충해에 대한 재해 판정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병충해 피해보상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변화를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 안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203건을 공동발의 했는데, 농업정책과 제 도 개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광주·전남의 유일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 한국 정치의 당면 문제는 정치의 독점구조와 지역주의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현재의 양당 정치구조는 다양한 계층과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 와 승자독식의 대결의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민생을 책임지는 생산적인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하고 지금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비례대 표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갖는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 는 개혁안입니다. 승자독식의 폐해와 지역주의 정치를 조장하는 소선거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의 혁신과 더불 어 당원과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당제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을 앞두고 있다. 농도인 전남의 농어촌지역 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 그동안 전문가 공청회를 포함해 10여 차례 열린 국회 정개특위에서 저를 포함한 농어촌지역구 의원들이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인구 기준에 의해 농어촌 4~6개의 시군이 합쳐져 한 선거구를 이루면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현재는 정개특위 내 여야 의원 간에도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에 대해 공 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비례 기준에 의해 일방적인 선거구가 만 들어지지 않도록 여러 의원들과 함께 충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았다. 올해 신설됐는데 어떤 일들 을 하게 되는가?

- 농어민은 대표적인 서민계층이고 우리 당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 리 당에 전국의 420만 농어민을 대변할 전국조직이 없어 놀랐습니다. 그래 서 필요성을 제기했고, 올해 2월 전국농어민위원회 신설을 이끌어내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앞으로 농어민조직의 확대, 농어민정책의 수립, 농어민에 관한 업무 수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쌀 시장 개방, FTA, AI와 구제역 발생 같은 전 국적인 민생현안에 당이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 고, 서민과 민생정당으로서의 당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위기를 맞고 있다.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한 생각 은?

- 국민과 당원이 정치의 주인이자 당의 주인으로 역할과 권리를 다 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위한 정당, 선거에 한번 써먹기 위한 정당, 중앙당 위주의 정당은 시민의 삶의 터전과 완전히 괴리 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현 상황을 역전시켜 당원과 국민이 당의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것이 혁신의 핵 심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정치개혁에 매진하면서 나주·화순의 지 역위원회부터 시군민과 함께하는 정치, 시군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당을 실 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

- 농민이 국회 내에 소수자라는 현실과 짧은 의정활동 기간으로 인해 역할 을 다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약 속드렸던 공약사항은 장·단기 목표별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내년까지 완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숙원사업과 SOC 확충을 위한 예산과 정책지원에 힘쓸 계획입 니다. 지난 1년간 국비예산 1,200억원 가량을 확보했는데 중앙정부 그리고 나주시·화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화순과 나주의 미래, 어떻게 꿈꾸는가?

- 화순은 청정하고 풍부한 자연환경과 첨단의료 산업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국가 백신단지의 유치와 전남대병원의 이전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통해 힐링과 휴양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만들어나가도록 예산 지원과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화순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나주시장 재임 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나주 유치와 16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나주는 이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호혜원 악취문제의 해결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통해 나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나주읍성권과 영산포지역의 원도심 활성화를 함께 견인해 나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의 진정한 발전은 외형적 변화와 발전의 성과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 속에서 농민과 서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화순백신단지와 나주혁신도시에 대한 지원과 발전계획은 무엇인가?

- 화순의 ‘백신 글로벌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 사업을 전남도·화순군과 함께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기획재정부가 백신 글로벌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확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타당성에 대한 조사․분석이 종결되면 국비지원을 최대한 이 끌어낼 계획입니다. 산업부, 기재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화순 백신단지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 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나주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발전과 역사문화도 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좋은 의 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는 정주여건 개선을 비 롯해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혁신도시 특별법이 이전과 건 설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 이후의 지속발전이 반영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을 발의해 추가적인 정책지원과 재투자 강화 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 나주·화순 시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신 나주·화순 시군민 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시군민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역발전의 의견은 무 엇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
민생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시 군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 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를 위해 앞장서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