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용 “온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안주용 민중당 나주화순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온국민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25일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리면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다”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회수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긴급한 재난상황이라지만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에게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란 지적에 대한 해소 방안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내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나 무직자는 1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천만 원부터는 환수액이 100만원보다 많아지도록 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연말정산 시 세금환수예상액 13조원, 기금여유재원 정비를 통해 7조원,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5조원 등을 병행하면 재난안전소득 지급을 위한 국채 발행액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주용 후보는 “적어도 이번만큼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짊어져야 한다”며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지급과 함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되면서 내수 위축을 막고,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