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의원 통합추진에 관한 입장

최인기 국회의원은 11월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생활정치연구소주최 문재인 이사장 초청 토론에서 문재인 이사장과 주고받은 질문을 통하여
“혁신과 통합”측에서는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신당 창당 등 제3지대 신당은 절대 없다.
￮ 야권통합의 주도권과 중심은 민주당이 되어야 하며, 민주당이 선두에 서야 한다.
￮ 민주당 전당대회는 시간이 없으므로 가능한한 여러 정파가 참여하는 통합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은 민심이 반영되는 경쟁방식으로 공정한 경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전당대회와 통합 추진 문제
<최인기 의원 질문>
￮ 민주당에서는
① 민주당 단독으로 전당대회 개최후 타 정파와 통합 추진 방안
② 민주당과 정체성이 같은 타 정파까지 모여 우선 중간 통합 전당대회(안) 개최후 대통합 추진 방안(통합 불참 진보정당과는 선거 연대)
③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제 정당간 법상·형식상 하나의 통합연합정당을 설립하되 각각 독자성을 갖는 정당등록제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각각 분분한 상황이다.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답변>
￮ 민주당 전당대회는 ③번이 안된다면 가능하다면 제 정파가 같이 참여하는 ②번 방식으로라도 실시되는 통합 전당대회가 되어야 하며,
추후 ③번(큰 지붕아래 여러 가족이 동거하는 연합정당)으로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어떤 방안이든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속도를 내야한다.
￮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참여를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해서 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으면 총선·대선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

2. 지분의 배분 문제
<최인기 의원 질문>
￮ 일부 언론에 이미 “혁신과 통합”에서 지분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고, 실제 지분 5:5라든가 지역책 선발 등의 루머 등이 근거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정당 지분하면 지분싸움을 연상하게 되고, 나누어먹기, 구태정치, 밀실정치, 줄서기정치, 금권정치 등을 상상할 수밖에 없고,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민심에 곧바로 역행하고 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문재인 이사장 답변>
￮ 준비과정의 지도부 구성 등에는 과거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역사에서도 있어왔던 선례가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1991년 통합민주당의 전례)
￮ 그러나 지역구 공천문제에 있어서 지분문제는 있을 수 없다. 민심이 반영되는 경쟁방식과 공정한 경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지분 주장으로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다.

￮ 다만 극소수의 의원이 있는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 다만 이문제도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민주당 의원이 없거나 공석이 되는 여유지역구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진보정당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 정도의 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그 이상 지나친 희망은 없는 것으로 안다.
￮ 신당 창당은 절대 없다. 제3지대 정당은 아무리 명분이 좋다하더라도 야권분열이며, 한나라당에게만 유익할 뿐이다.
열린우리당의 민주당에서의 분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방식이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 통합은 민주당 전체가 통째로 참여하는 통합방식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