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보다 ‘대학 서열 체제 개혁’이 먼저다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전)공동대표 박세철

최근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 전 과목 절대 평가제 전환’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1년 유예 조치를 취했다.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한계 속에서 ‘학교 서열 체제’나 전반적인 ‘입시 전형 요소’들에 대한 포괄적 고려없이 ‘수능 체제 개편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이 제아무리 묘수를 낸다고 한들 ‘대학 서열’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둔 채 오락가락하는 전형 방법의 ‘부분 손질’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학벌주의’ 고정관념을 털어내고 ‘대학 서열 체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다음으로 교육 당국은 ‘수능 개편안’마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여 ‘포괄적인 교육 체제 개혁안’과 ‘이행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었다던 3안(과목수 6개의 1학년 교육과정 범위의 전면 절대평가)은 아예 포기하고, 1안(국어, 수학, 탐구 제외한 일부 과목 절대평가화)과 2안(전 과목 절대평가화)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변별력’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대학이나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1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과 함께‘개혁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그런데 1안은 ‘수학 몰입 교육’과 같은 ‘풍선 효과’ 때문에 사실상 ‘절대평가화’의 의미가 퇴색되어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목표의 달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것은 ‘변별력 유지’차원에서 대표 공약인‘고교학점제’의 실시에 필수적인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사실상 교육부가 대통령의 공약들을 제대로 실천하자면, 수능을 ‘절대평가화’ 하고, 내신도 ‘절대평가화’하고 ‘논술’도 없애야 한다. 그렇다면 엄존하는 ‘치열한 입시 경쟁 체제’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필자의 단견으로는 ‘대학 서열 체제’가 엄존하여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 단계에서는, 부득이 ‘상대평가’를 감수하면서 ‘이원화 방식’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컨대, 수시에서는 ‘교과 내신(9등급 상대평가제) + 사탐 교과형 논술 전형’으로 만 제한하여, 수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학종은 폐지한다. 정시에서는 ‘수능(9등급 상대평가제) + 심층 면접’으로 만 제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수시’를 약 77%(?)까지 확대하고(현재 74%), ‘정시’를 약 23%(?)로 줄여서 재학생은 대부분 ‘수시’로 응시하게 하고 약 21% 가량의 재수생과 약 2% 가량의 검정고시생들은 주로 ‘정시’로 응시하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 같다.
수 년(?) 뒤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하는 ‘대학 서열 완화 프로젝트’가 적용되어 ‘입시 경쟁’이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되고 학교 현장에 ‘고교학점제’실시 여건이 마련된 단계부터는 전형방법은 ‘내신(50%?) + 수능(50%?)’(절대평가제)로 일원화하고(이범선생님 안과 동일), 수능(학력고사)은 영․미와 유사하게 이원화시켜서 2회 실시하되, 1학년말에 ‘국민공통과정 학력고사(선다형)’를 실시하고, 3학년말에 2~3학년 중 이수한 ‘심화선택과목’만을 대상으로 ‘심화선택과정 학력고사(논․서술고사)를 시행하면 어떨까? 교육 당국은 허황된 아이디어라고 치부하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2017. 9 .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전)공동대표 박세철(H. 010-8781-5818)